업무사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대건은 피고인(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체적 상해와 성적 침해가 결합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대건의 철저한 변호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후에도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건의 전략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법원에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분노 조절과 감정 관리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대건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려 노력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여러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와 주변인의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사회에서 재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책임도 크지만, 사건이 일회적인 충동적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명하며,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및 판결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대건이 제시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그리고 재활을 위한 의지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고 보호관찰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성범죄와 신체적 상해가 결합된 혐의 사건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재활 가능성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도록 했습니다. 이 사례는 유사한 사건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