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냄

법무법인 대건은 피고인(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중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은 엄격한 법적 처벌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며, 법무법인 대건의 철저한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였으며, 의뢰인은 사용 사실이 발각된 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마약류 관련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건의 전략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법정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대건은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스스로 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속적인 심리 상담과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변화 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과 가족, 친구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여러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태도와 주변의 지원을 받으며 재활할 가능성이 높음을 입증하여, 법원이 의뢰인을 사회로 복귀시켜도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번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대건은 의뢰인이 금전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겪으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으나, 범행 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재활 의지를 다지고 있음을 법정에 전달했습니다.

결과 및 판결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대건이 제시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하여 재활과 회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마약류 범죄와 같은 중대한 혐의에서도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재활 가능성을 최대한 부각하고, 사회적 유대 관계와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이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했습니다. 이 사례는 향후 유사한 마약류 사건에서 재활 의지를 기반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로 평가됩니다.

담당 : 최준영 변호사 (02-537-9295 / 010-9767-9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