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및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냄

법무법인 대건은 피의자(이하 ‘의뢰인’)를 대리하여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법적 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따라 형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의도적인 성적 접촉이 아니었고,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건의 전략

1) 증거 수집을 통한 의도 부재 입증
법무법인 대건은 사건 현장에 대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확보된 자료는 의뢰인의 행동이 자연스럽고 비의도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2)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검토 및 설득력 있는 변론 전개
대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되었음을 지적하며, 고소인이 사건 상황을 왜곡하여 표현했을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3) 의뢰인의 성실한 태도와 반성하는 모습 강조
의뢰인은 평소 범죄 전력이 없는 성실한 인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법정에서 표현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의 태도를 강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교육을 이수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및 판결의 의의
검찰은 법무법인 대건의 변론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례의 의의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의 전략적인 증거 수집과 설득력 있는 변론이 의뢰인이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성범죄 사건에서 조건부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